보관금반환·창립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체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개최된 종중총회에서 행한 대표자 선임결의의 효력(무효) 및 위 대표자에 의해 제기된 소가 적법한지 여부(소극)

본문

관련 법령

민법 제31조, 제70조, 제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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