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기간연장무효(특)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하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제기한 상고에 상고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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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민사소송법 제4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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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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