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보6
판례
준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자 · 사건번호 2015보6
본문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121조, 제122조, 제219조, 제417조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1조 · 영장집행과 당사자의 참여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122조 · 영장집행과 참여권자에의 통지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219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417조 · 동전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