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노290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290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0.08.19 · 선고 · 사건번호 2010노290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