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고합690
판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ㆍ특수공무집행방해ㆍ특수공용물건손상ㆍ일반교통방해ㆍ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ㆍ명예훼손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1.22 · 선고 · 사건번호 2015고합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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