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5가단1835 판례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 2017.08.08 · 선고 · 사건번호 2015가단1835

연결

관련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 · 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관련 근거 법령

더 찾아보기

판례·제재 목록 전체 보기다른 판례 찾아보기 ‘점유회복등·전세권말소등기’ 통합 검색관련 법령·조문·문서 찾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

이전 판례집행판결 다음 판례보험금 등 청구의 소 판례·제재 목록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