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나30612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01.30 · 선고 · 사건번호 2017나30612
연결
관련 근거
민사소송법 제349조 · 당사자가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의 효과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353조 · 제출문서의 보관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50조 · 준용규정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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