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고합19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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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9.02.20 · 선고 · 사건번호 2018고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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