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도8357 판례

업무상배임

대법원 · 2019.08.29 · 선고 · 사건번호 2019도835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포괄일죄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의 형사책임 범위(=가담 이후의 범행)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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