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노96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10.18 · 선고 · 사건번호 2019노966
연결
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24조 · 회피의 원인 등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조 · 관할구역 외에서의 집무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19조 · 관할위반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25조 · 무죄의 판결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364조 · 항소법원의 심판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58조 · 공무원의 서류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8조 · 사건의 직권이송관련 근거 법령형사소송법 제9조 · 사물관할의 병합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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