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9374
판례
1세대 2주택이라 하더라도 투기목적이 없다면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법제처 · 2007.10.04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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