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47
판례
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거래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제처 · 2007.10.02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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