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665
판례
부가가치세 신고 후 무납부세액에 대한 고지처분이 취소소송 대상인지 여부
법제처 · 2007.05.09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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