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5846
판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배우자를 포함하여 공제한도를 정한 것이 위헌인지
법제처 · 2007.10.05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5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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