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976
판례
거래실체가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증빙불비가산세는 부당함
법제처 · 2007.04.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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