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853
판례
주류판매 수량에 작성해준 확인서에 근거해 수입금액을 추계한 처분의 적법 여부
법제처 · 2007.04.03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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