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45
판례
소유지분이 있더라도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의무 여부
법제처 · 2007.08.16 · 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06-구합-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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