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71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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