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도8447
판례
배임
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844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본문
관련 법령
형법 제355조 제2항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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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20.12.10 · 선고 · 사건번호 2016도8447
출처 · 원문 발췌
배임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는 것의 의미
형법 제35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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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