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과세관청이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순자산가치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현행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참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2항, 제4항 제2호, 제5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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