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판례
체납으로 전소유자의 재산을 압류한 처분이 후 소유자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9.19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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