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06-두-17796
판례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토지의 임대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법제처 · 2007.01.25 · 사건번호 대법원-2006-두-17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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