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0노1756 판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서울고등법원 · 2021.08.19 · 선고 · 사건번호 2020노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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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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