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저작권침해금지등청구의소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저작권법 제2조 제31호에서 말하는 ‘법인 등의 기획’의 의미 및 이러한 ‘법인 등의 기획’이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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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저작권법 제2조 제2호, 제31호,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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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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