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판례
외국법인에 부여한 양산참여권의 회수대가로 지급한 배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법제처 · 2007.08.24 · 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06-누-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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