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광주고등법원-2007-누-91
판례
잔금의 일부를 납부하지 않고 양도한 자산이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9.27 · 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07-누-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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