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판례

불확실한 금융조사로 추정에 의한 일부 과세기간의 과세처분 가능 여부

법제처 · 2007.09.20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구합-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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