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519
판례
소득금액변동통지 도달 여부가 소득 귀속자의 납세의무성립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7.25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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