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지방법원-2005-구합-1413
판례
공익법인의 출연자 특수관계자 고용에 대한 가산금부과 규정 적법 여부
법제처 · 2007.10.10 ·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05-구합-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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