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판례

심판청구의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법제처 · 2007.06.2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1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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