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판례
체납자의 유일한 재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 등기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9.05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7-가단-73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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