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행위의 사해행위 해당여부
법제처 · 2007.11.23 ·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2006-가합-17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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