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238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및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 제기 여부

법제처 · 2007.10.26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7-구단-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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