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판례
상속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적어 명백한 하자에 해당되어 무효인지 여부
법제처 · 2007.10.12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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