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8835
판례
구매승인서 등의 하자를 알고 있으면서 행한 영세율 매출거래인지 여부
법제처 · 2006.05.11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3-구합-1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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