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판례

채무자로부터 받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근저당설정 등을 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제처 · 2007.07.03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6-가단-80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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