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60
판례
건축주의 공사를 대행한 것인지 독립적으로 주택을 신축 판매한 것인지 여부
법제처 · 2007.06.29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6-구합-44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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