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97
판례
취득가액보다 현저히 낮은 금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법제처 · 2007.10.17 ·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07-구합-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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