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판례
체납으로 인한 공매 후 공매취소로 인한 공매계약금 국고귀속 정당 여부
법제처 · 2007.06.14 ·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법-2006-가소-25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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