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법원-2007-두-1385
판례
미회수대금에 대한 연체이자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판결)
법제처 · 2007.05.10 · 사건번호 대법원-2007-두-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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