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9보9 판례

압수물가환부불허결정에대한준항고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2.21 · 자 · 사건번호 2019보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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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형사소송법 제12조 · 동일사건과 수개의 소송계속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215조 · 압수, 수색, 검증관련 근거 법령 형사소송법 제308조 · 자유심증주의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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