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01도3997
판례
살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강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대법원 · 2001.09.28 · 선고 · 사건번호 2001도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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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01.09.28 · 선고 · 사건번호 2001도3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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