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99도1040
판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유가증권위조·위조유가증권행사·상법위반·상호신용금고법위반
대법원 · 1999.07.09 · 선고 · 사건번호 99도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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