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0도10256
판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인정된죄명:재물손괴)·재물손괴
대법원 · 2010.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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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 2010.11.11 · 선고 · 사건번호 2010도1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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