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86
판례
계약해제 위약금이 새로운 계약금으로 충당되었다고 보아 소득세 과세한 사례
법제처 · 2007.11.16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26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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