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대구고등법원-2007-누-802
판례
매매계약서상 지연이자 지급약정에 따라 지급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임
법제처 · 2007.12.28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7-누-802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07.12.28 · 사건번호 대구고등법원-2007-누-802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