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판례
공장 양도시 시설장치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제처 · 2007.05.17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06-구합-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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