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5-누-29152
판례
처분권한이 제한(증권예탁원 의무보호예수)된 양도차익이 양도세 과세대상인지
법제처 · 2006.12.2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5-누-29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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