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판례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법제처 · 2007.05.25 · 사건번호 서울서부지방법원-2006-가단-40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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