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판례
기준시가에 의한 산출세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초과할 수 없음
법제처 · 2007.10.3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연결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법제처 · 2007.10.31 ·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7-누-18583
매칭된 조문이 없습니다.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